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의결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7조 879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9월에 제출한 원안인 728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와 AI 지원 등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4조 20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특징

**역대 최대 규모**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정시한 준수**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3번째입니다.

**세제 개편**

법인세는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되며,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재정지표**

총수입은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 증가로 정부안 대비 1조원 증가한 675조 2000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