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검증 대상 및 규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증여 거래 중 신고 기한이 지난 건들이 검증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와 마용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증 항목

**증여가액 적정성 검증**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하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60억 원대의 아파트가 20억 원 이상 싸게 신고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적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편법 증여 사례들을 집중 검증합니다:

- 증여세 최고세율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여러 건으로 쪼개는 '쪼개기 신고' - 법인을 이용한 우회 증여 -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부담부증여 검증**

아파트에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자녀가 대출 상환은 본인 소득으로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억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받고 증여세는 내지 않은 사례들이 검증 대상입니다.

**자금 출처 검증**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 검증합니다.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로 자금을 마련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부대비용 검증**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재산·채무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